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④ 정치개혁

입력 2012-11-11 16:19 수정 2012-11-11 19:06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대통령이 권한 밖의 특권을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기득권 내려놓기 =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합정책발표회에서 “국민이 정치를 불신한다고 정치 자체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바르게 작동하도록 고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요구한 국회의원 수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준수 등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며 “대통령은 당의 공천, 인사, 재정 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구 의석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을 조정하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으로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을 절반이상 임명 △헌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정당의 기득권 포기에 대해선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과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의회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몫으로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당에 집중된 정치적 권한을 각 시·도당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이양해 분권화된 정당을 만들고 정책연구원을 실질적으로 독립기구화하는 등 중앙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일하는 국회·권력기관 바로세우기 = 문 후보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 남용, 권력의 사유화”라며 “국회의 비판, 견제, 통제 방안들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기 국회에 한정된 국정감사를 임시회마다 실시함으로써 국정감사를 상시화하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요건 완화와 국회 예·결산 심의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인적쇄신과 관련해선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검사 순환보직 금지와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 전면 재검토를 통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꾀하기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부정부패 근절’ = 문 후보는 “특권과 반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권층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부패 대책으로는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후보자의 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 ‘5대 중대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과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비리) 행위자의 공직임용 금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 퇴직 후, 법무법인 포함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치쇄신 #공약발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세계에 자랑하던 한국 음악 시장 K팝의 거물의 사적인 대화를 적나라하게 마주한 그 날, 풍류와 해학의 민족이 이를 지나칠 수 없었는데요. 그 대화는 흐르고 흘러, 각종 광고와 SNS 밈으로 한층 발전 중입니다. 국내 최대 음악 기획사 하이브의 내분 사태 후폭풍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25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무너진 도소매‧제조‧건설…일자리 위기 작년 법인회생 통계조사 결과 전체 접수 1054건…전년比 52%↑ 부산 332%‧광주 124% 늘어나고 대구는 법인파산 접수 349% 폭증 회생신청 업종별 들여다보니… 도소매‧전자‧기계‧금속제조 ‘휘청’ 종사자 많은 제조업 고용 직격탄 부채비율 가장 높은 건설업 ‘뇌관’ 부산·광주·대구광역시 등 지역 거점 도시에서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의 겨드랑이로 만든 주먹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주먹밥은 일반 제품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유행 중인 겨드랑이 주먹밥을 소개했다. 여성들은 주먹밥을 만들기 전 재료와 닿는 모든 신체 부위를 소독한다. 그런 다음 운동을 통해 땀을 낸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美 SEC, 내달 23일 승인 부정적 전망 '증권성' 이유 반에크 신청 거절할 듯 홍콩 승인 영향력은 사실상 미지수 횡보하던 이더리움 가격 급등락 홍콩에서 승인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30일부터 거래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에서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국내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간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임박했다. 개발사 HLB는 FDA 허가를 자신하고, 현지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간암 1차치료제 허가 여부가 5월 16일까지 판가름난다. 승인되면 국내 기업의 항암 신약이 미국 FDA 문턱을 넘은 첫 번째 사례가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겠다며 ‘휴진’을 선언했지만,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진료 차질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원에는 접수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수가 많지 않았다. 평소 병원이 북적이는 오전 9시에도 로비에 있는 좌석에 빈자리가 쉽게 보였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가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금리 수준’을 꼽았다.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10% 높아졌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발표한 ‘2023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담대 이용가구는 상품 선택 시 금리 수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61.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태영건설 채권단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 주금공ㆍHUG 등 공적기관이 의결권 50% 이상 '돌발 변수' 우리은행, 안건조정 신청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앞두고 '변수'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75% 이상 동의를 끌어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난관이 예상